학교 교실. [사진 = 경인방송DB]


[인천 = 경인방송] 인천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6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천 각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모두 2천145건입니다.
이 가운데 1천800건(83.9%)이 접수 후 4주가 지나서야 학폭위 심의를 개시했습니다.
전국 평균 지연율인 42.7%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자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학폭위 사건은 모두 2만7천835건으로, 이중 1만1천912건의인덱스펀드
심의가 지연 됐습니다.
인천 다음으로는 서울이 3천173건 중 2천624건, 세종 482건 중 392건, 충남 1천553건 중 1천181건의 심의가 늦게 열려 각각 82.7%, 81.3%, 76%의 지연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대구는 지난해 접수된 1천76건 중 단 한 건도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은 중국엔진집단 주식
최근 3년간 학폭위 심의 지연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65.3%, 2023학년도 69.7%에 이어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80%를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심의 지연율은 늘어나는 학폭 신고 건수에 비해 심의 인력이 부족한 점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동일기연 주식
따르면 학폭위는 심의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 학폭 심의 담당자는 21명이 전부입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서부(서구)·동부(남동구·연수구)는 주무관·장학사 각 3명씩, 북부(계양구·부평구)·남부(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군)는 각 2명씩, 강화는 1명씩입스탁데이
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심의를 하지만 접수되는 수가 워낙 많다보니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특히 방학이 있는 달에는 접수가 폭증해 심의 담당자들이 21일 이내 개최 원칙을 사실상 지키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문정복 의원은 "심의위원 확충, 전담 인력·전문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다빈치 릴게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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